임은정 검사 고향 학력 나이 프로필 남편 가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답니다.

2022년 5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랍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답니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정말로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이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지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랍니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랍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며,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답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답니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각각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며 기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