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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김근식에 과거 성추행당해"..경찰, 추가 피해 사례 접수
- 2022. 10. 18.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피해자인 A씨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에 전화해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어린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 시점을 경찰에는 2002년이라고 밝혔으나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1999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피해 내용은) 2010년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김근식이 재구속된 강제추행 범행 시기는 2006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전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상담 요청만 했으며 아직 정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우편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랍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양지청장 "김근식 재구속 사건 세차례 보완수사 후 영장 청구"
- 2022. 10. 18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최근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씨와 관련해 "작년에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추가 수사하는 과정이 세 차례 정도 반복됐다"고 밝혔답니다.

김 지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고소된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양지청은 출소 하루를 앞둔 김근식을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이달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안양지청)에 최종 송치된 건 올해 7월이었다"며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난 후 고소됐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겨우 일정 맞출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으냐'라는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수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권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청은 10월 14일 김근식 출소 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고, 김근식의 의정부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가 허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미 (출소) 결정 다 내려놓고서 주민 반발 커지니 갑자기 구속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적시에 처리되지 않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곤혹스러움을 막는 데 이용된 것 같아 분노스럽다"며 "법무행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혀 처리하는 걸 보면 절차적 정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뒤이어 질의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근식 수사 과정에서) 절차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냐"고 물었고, 김 지청장은 "위배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답니다.

의정부시장 "모든 행정 수단 동원, 김근식 의정부 이송 막겠다"(종합)
- 2022. 10. 15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소장들을 소집해 4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

이어 "오늘부터 전 부서 직원들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김 시장은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오영환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인근 어린이 관련 시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의정부 거주 소식에 주민 강력 반발
- 2022. 10. 14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7일 출소한 뒤 주거 장소가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결정되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김근식을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답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김동근 시장은 최 의장,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가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어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근식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시키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민철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가 나서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경기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가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도 의정부 지역 학부모연대와 함께 시의회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며 "법무부의 강력한 감시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을 의정부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법무부에 입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김근식 거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이날 의정부시와 해당 갱생시설에는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이날 오후 2시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을 의정부시 녹양동 갱생시설에 거주시키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16일 만에 다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며,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과 주거지 제한 등의 의무 사항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경기도 갱생시설 거주할 듯
- 2022. 10. 13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주거를 지원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됐답니다.

김근식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첫 6개월을 거주한 뒤 심사를 통해 3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할 방침이랍니다.